여성정치 (WOMEN & POLITICS)

1998 - 신년호 제24호

목      차

2면	인사말

‘98년을 여성정치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 김정숙

3면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되기를... / 정세욱

4-9면	제25회 여성정치대토론회

10-11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12-13면	특별기고

여성과 미디어 / 강경화

14면	여성정치논단Ⅰ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정치교육 / 백경남

16면	1998년 이사 및 임원 소개

18면	회원동정

<인사말>

‘98년을 여성정치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1997년도 저물고 1998년 희망의 무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연구소 회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7년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시련을 준 한 해였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대량실업과 취업난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 건국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7년 12월 18일,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15대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의 후보들은 여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역시 여성부의 신설, 호주제의 폐지,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제에 30% 여성할당, 국무의원 4명이상 여성 임명, 공공부문에서의 20-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중에 이루어진다면 산적한 여성관련 문제들이 해결책을 찾게 되면서 획기적인 여성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여성을 위한 많은 약속들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선거시에 내놓은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지를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위해 제시되었던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여성들이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첫째,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지도자들은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를 뛰어넘어 여성의 힘 결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공약실천점검위원회 (가칭)를 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성계의 부분적인 시도는 있었지만 사회와 일반여성들의 적극적인 호응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여성계에서 참여하는 공약실천점검위원회를 통하여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 여성들은 보다 세력화될 수 있고 더욱 발전된 정치참여와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5월 7일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은 기초의회 1.56%, 광역의회 5.56%를 차지하여 91년 선거에 비교해서 기초의회는 1.7배, 광역의회는 6.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각 정당에서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성들을 대거 공천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여성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 그리고 여성계의 여성후보자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정치이론적인 측면을 접어두더라도 우선, 그 지역의 살림을 처리하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을 처리하는 만큼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그 지역의 관심과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이 보다 용이하게 정책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나아가 가계를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섬세함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대거 참여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미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그만큼 여성의 권리는 신장되고 정치발전 역시 빨리 이룩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주저하지 말고 다가오는 5월 7일 지방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입후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일은 물론 실제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캠페인과 유권자 의식교육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리신장은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여성들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가 여성을 위해 배려해 줄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여성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을 「여성정치발전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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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되기를

정세욱(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절한 신세가 되었다. IMF 관리경제가 ’98년에 우리의 경제, 국민생활, 그리고 정치와 사회전반에 가져올 파장은 어떨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새로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는지, 기대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앞선다. 그러나 1998년은 정부 수립 후 50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가 수립된 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민의에 의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정치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더구나 금년 5월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거하는 해인 만큼 여성의 정치참여가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98년을 평화적 정권교체와 여성의 정치기반 확충이란 두 가지 민주화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민주정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방자치에 여성의 참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많았다. 첫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성별, 직업별, 사회계층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여성들은 지역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구성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여성들에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기타 사기업체의 임· 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평등만이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이들 직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진출하는 실질적 평등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불완전 민주주의,’ ‘擬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업무들은 국회가 처리하는 사항과는 달리 그 지역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므로 정치지향적인 남성들보다는 매사를 꼼꼼하게 챙기는 알뜰한 여성들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한 한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성의원들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 2년의 성과와 전망 : 남녀의원의 역할비교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3, 제13호). 셋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은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반인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려면 여성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에 실시된 ’91 지방 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후보로 123명이 출마하여 40명이 당선되었고, 광역 의회에서는 63명이 출마하여 겨우 8명만이 당선되어 여성들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은 0.9%에 그쳤다. 참신한 지역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던 여성후보들의 참패는 아직도 우리 현실이 여성정치인을 양성해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첫째, 과거의 남녀 역할관에 대한 인습의 영향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서가 아니라 남성들의 독점무대시 되어 온 정치계에 뛰어드는데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가 남성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남아 있어 정계진출 희망자가 적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이 여성을 공천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정당의 공천 결정의 변수는 당선 가능성과 공천 결정권자에 대한 영향력인데 남성과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중선거구제를 기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여성이 출마하여 경험없는 선거전을 적은 돈으로 치르는 상황에서 여성 후보가 최다 득점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넷째, 여성들은 선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시간의 제약과 가정주부로써 갖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처럼 과다한 돈으로 선거비용으로 써야 하는 그릇된 선거풍토하에서 여성들은 돈의 제약을 받으므로 남성후보와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섯째, 아직도 여성들이 여성후보를 지지하기를 꺼리는 투표성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년 5월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여성들의 정계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거 여성계를 비롯하여 학계에서 쿼타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여성공천을 많이 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여성계의 주장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치발전과 선거풍토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계몽과 정치참여자 수의 증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숙원이 금년에는 반드시 성취되도록 다같이 중지를 모아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제25회 여성정치대토론회>

주제발표 Ⅰ

‘97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공약 비교․분석

김선욱 (이화여대 교수)

I. 대통령선거의 여성정책적 의미

다음달 18일에는 이중에 한사람에게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이 선거를 통하여 오로지 우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1표의 값어치를 인정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는 의미는 특별하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오늘의 이 자리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공약하고 이를 이행할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앞으로 5년간의 차기 대통령집권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신한국당 이회창후보, 국민회의 김대중후보, 국민신당 이인제후보와 그리고 국민승리21 권영길후보의 여성정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신한국당 이회창후보의 여성정책

많은 부분 현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확대, 발전으로 각 세부 항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담당관 또는 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 할당제 실시와 관련하여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배출 과정을 마련한다는 공약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부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약속 1로 택한 것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맞지 않으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을 위한 법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가족법 개정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남은 것은 가족성의 선택과 호주제인데 무엇을 개정하고자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당에서의 여성의 참여증진과 관련하여 현재 23%인데, 여성당원이 50-70%임을 감안하면 당직에 30%할당을 이루기 위하여 대의원의 할당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2.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의 여성정책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좋은 발상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회적 인프라로 다루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혼합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여성=가정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또 가장의 실업, 사교육비의 부담 등의 문제해결은 중요한 경제정책, 노동정책이며, 교육정책인데 나중에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다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호주제에 대한 당 연합 이후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3. 국민신당 이인제후보의 여성정책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항목이 많으나 가정 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의 인권으로 다룬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되며, 부부간 가사노동의 공유를 다룬 것은 여성의 사회화와 함께 남성의 가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여성의 정첵결정과 정치참여 확대를 제1 정책으로 다룬 의미는 여성정책의 주류화 관점에서 중요하며, 副 지사, 副 시장, 副 군수 등에의 여성임명 확대 역시 중요한데 목표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정당이므로 정당내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없다. 집권하면 하겠다는 할당제의 취지는 먼저 정당에서부터 실시해 주어야 공약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국민승리 21 권영길후보의 여성정책

권영길 후보는 여성과 같이 소외된 그룹의 정치참여의 하나로서 이러한 발전이 한국 정치의 민주화의 한 징표라고 보며, 특히 여성정책에 대하여는 매우 적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조합출신의 후보답게 여성노동문제에 관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30% 고용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정책기조에서 밝히고 있다. 평등을 주요하게 다루는 정당으로서 여성의 정치, 정책결정직 참여에 대해 가장 높은 40% 할당제를 공약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정당과 정치직에의 여성참여 할당에 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우선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II. 1997대선 여성정책공약의 의의와 과제

1. 21세기의 사회 변화는 여성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의 공감

모든 후보들이 21세기 사회 변화가 여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 준비로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① 남녀평등 촉진, 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범위의 여성할당제 실시, ③ 여성정책부서의 기능강화 및 여성부 신설, ④ 여성복지 증진, ⑤ 고용상의 차별 철폐, ⑥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⑦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등의 정책들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들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우선 순위와 정책의 구체화 수준이 다르며, 부분적으로 내용의 차이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적 차이라면 예를 들어 탁아제도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민당이 집권하는 주는 주로 종일제를, 기민당이 집권하는 주는 주로 반나절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 세대교체, 3김청산 등의 정치의 탈바꿈들을 강조하지만 아직 정책정당으로의 대결구도는 이루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어느 한 정당이 좋은 정책이라고 채택하고 그것을 유권자가 원한다면 나머지 정당도 언제나 수용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2. 여성정책의 주류화 : 할당제 도입과 여성부 신설 등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다. 여성의 정치, 정책결정직에의 참여가 20-40%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이익이 고려될 수 있게 되었으며, 크리티컬 매스 (critical mass)의 형성으로 우리 사회를 남녀평등하게 변화시킬 힘이 형성될 것이다. 특히, 국민회의 경우 국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½～⅓로 늘리고 그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하며, 국민신당은 비례대표를 50%로 하고 그중 50%를 여성으로 하겠다고 한다. 또한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이 모든 공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인력과 예산을 갖고 주류적인 조직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모든 후보의 약속 사항이다.

3. 대통령후보 개인의 여성문제 인식의 중요성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 사항들의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 개인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근거한 여성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에 대한 지식은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능하지만 여성의식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며, 정책의 실현 의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각 후보의 호주제의 찬반 의견은 비교적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 의식을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 후보의 경우 유지, 폐지로 정리되었지만 폐지도 아주 명백한 폐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표를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4. 타 정책과의 관계와 정책의 우선 순위 확인

현 정부도 여성정책담당부서의 기능 강화로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제한 당한 공약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정책공약들이 타 정책과의 관계에서도 실현 가능한지, 우선 순위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후보들도 모두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작지만 강한 정부가 되려면 여성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필요한 조직은 강화되는 방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한국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

그동안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치체제의 정통성,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치 구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이 분화되지 못하고 전문화되지 못하였으며 정치 충원 방식과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치문화는 합리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에 근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이제 또 한번의 선거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문화가 합리적으로 된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은 제도의 성장과 참여의 확대와 자유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가 보편화되고 제도화되는 민주 사회에서 남녀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여성들은 유권자로서, 정당인으로서, 단체 활동을 통하여, 직접 공직의 담당자로서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대통령선거와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정당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직접선거로 부활된 제13대 대선때부터로 민주주의에서 여성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5대 대선은 여성유권자와 수도권지역의 젊은 층의 향방이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15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첫째, TV 토론회의확대 등 고비용의 선거구조의 타파, 둘째, 김영삼대통령의 탈당으로 과거보다 공명한 선거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여성공약의 경쟁적 제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 15대 대선과 여성정책적 과제

20C 사회가 냉전체제의 산물로서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요구되는 사회였다면 21C는 고도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인본주의적이며 평화지향적인 부드럽고, 친화력이 강한 리더쉽이 요구되는데, 특히 여성의 리더쉽이 부각되고 있다. 21C 우리 사회가 지니는 정책과제는 ①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회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②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의 실현, ③ 정보화사회의 구축, ④ 교육의 질 향상, ⑤ 지방화시대의 정착, ⑥ 남녀평등의 실현 등이다. 여성유권자들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투표에 참가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자로서 유권자 세력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2. 대선과 여성유권자의 세력화

1) 유권자의 자각 및 적극적 투표 참여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 지난 14대 대선이후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선택에서 영향을 물러본 결과 여성유권자들은 37.2%가 TV를, 34.9%가 가족의 영향을 답변하여 아직도 가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주체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20대의 젊은 여성들의 투표율이 25.2%로 나타났고 불참의 이유로는 ‘개인사정’이 가장 많았다. 정치이론적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의 정치참여의 방법이지만, 불신하는 것과 「개인사정」으로 선거에 불참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을 통해 유권자의식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교과과정에 정치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여성유권자 세력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제15대 대선을 맞이하여 여성단체들은 연대모임, 정당에 정책에 의견서 제출 등 직․간접방법으로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성계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성후보자를 발굴·육성하는 일에서부터 여성유권자의 세력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선거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전개하고 여성단체간 네트웍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매스콤의 역할

여성유권자의 주체적인 투표참여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언론은 고비용구조의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여성들의 투표행태가 TV를 보고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55.5%에 이르렀고, 남편 등 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은 8.5%에 지나지 않아, 14대에 비해 높아진 상태로 여성들이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텔레비전 등을 통해 스스로가 후보자의 정견과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게 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여성유권자의 이런 변화가 올바른 투표행태를 선도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4) 여성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정당의 역할

정당들은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력 강화 및 정치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여성유권자의 세력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주체적인 주권참여와 여성계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성유권자의 세력화를 위하여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접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

권영자(국회의원/신한국당여성위원장)

우리 당은 10개의 여성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술상의 순서이지 우선순위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김선욱 교수는 여성관련 행정부처에 관한 공약 내용이 ｢TV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는데, 시기의 차이가 있어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다. 여성관련 공약은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여성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최종적으로 ‘여성부 신설’과 청와대내에 ‘여성정책수석비서관’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행정부처인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집행기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부의 신설’로 여성관련 업무를 통합하면 여성관련 문제들이 주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여성관련 업무의 통합조정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여성계의 주장을 수용해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호주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능 강화를 할 수 있겠는가?하고 지적하였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 특정한 시대의 인식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합의를 걸쳐 존속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성의 생활에 보다 긴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도, 즉 부부간의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인식이 변화되었을 때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이는 다른 당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관련법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설치를 설치하여 가족관련법의 개정과 호주제의 폐지를 위한 여론형성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폐지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내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 당은 첫단계로 당규를 개정하여 여성대의원 20%를 정하였고 실제 대선후보 경선에서 20% 이상을 할당하였고 50%가 넘는 지역도 있었다.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당내에서의 현직 여성의원이 4명밖에 되지 않아 대의원을 늘려가는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 국회의원의 수를 늘어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진다면 당내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여성담당관 및 부서를 설치한다는 약속과 할당제와 관련하여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 사회와 관련하여 전업주부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고용창출을 종합 관리하는 여성재택근무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권혁희(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민련과의 정책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의 여성관련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새롭게 조율된 정책을 분석하였다면 많은 문제점들은 지적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당은 여성정책의 기본 의제로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에는 법제운영이 포함된다. 그런데 법제운영이 우리 당의 공약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 우리 당은 정당내의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당간부직에 여성참여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다. 호주제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찬성하고 있지만 시기는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 대안으로 가족복지를 위한 보호적, 후견적 차원의 가장제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혼합에 따른 우려를 지적하였는데 가족정책이 성역할분업적 차원의 가족정책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당의 여성정책 중 가족정책은 복지정책의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이다. 즉, 인구의 노령화와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변화에 따른 부담이 여성의 부담으로 일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의 추진이다. 여성노인의 노후보장, 치매노인 부양, 핵가족·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육아문제 등에 대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구체적으로 1인1연금제 등을 통한 주부기초연금제도입, 노인부양에서는 주간단기보호시설의 확충 및 시도별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가족이 간병할 경우 가족간병수당제도 도입, 편부모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이나 가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사봉사원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기능의 강화는 곧 복지영역에 속하며 그것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권성희 (국민신당 여성특보)

우리 당의 여성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우리 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체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당과 비교해서 구체적이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정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해서 공약을 점검하고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여성문제를 정책화하고 공약으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의 인권으로 다룬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우리 당에서는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문제 조항들이 삭제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각 정당에서의 여성의 재취업 문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 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 가정에서는 가사의 많은 부분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화하여 남성의 가사분담을 통해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을 변화시켜나가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당 또한 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가 공약에서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은 중요성의 정도 보다는 기술상의 문제이다.

장관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약속이 실현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은 틀린 것이다. 우리 당은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 당이 다른 당에 비해 여성할당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당의 실현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할당비율을 높게 책정해야지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부자치단체장의 임명에 구체적인 할당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10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나내낸 것이며,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할당비율은 가능한 한 높이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할당비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숙자(성신여대 교수)

이번의 각 정당의 여성정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첫째, 비슷한 여성정책의 제시로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평가에 의한 선거 보다는 또다시 인물중심, 지역주의가 여성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둘째, 여성정책들이 진일보된 것이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구호성 공약이라는 인상이 짙다. 국민신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정책이 모두 구체적이지 않은데 하향평준화 보다는 필요한 예산은 물론 이의 확충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상향지향적인 공약의 제시가 여성유권자들에게 더욱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이미지의 변신을 시도하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김대중 후보도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호주제 유지로는 남녀성비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다. 21세기 선진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가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첫째, 여성계에서는 연대를 강화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계는 압력기구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약의 이행촉구를 감시하는 기능도 가져야 한다. 둘째, 여성계에서는 지역구에서 여성공천에 대한 각 정당의 할당비율을 약속받아야 한다. 이번 여성공약에서는 지역구에 있어서의 여성할당을 약속한 정당은 없었다. 국회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높이려면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지역구에 여성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나 명기명 투표방식을 도입이 하나의 제도적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세력화 방안에 첨가하면, 첫째, 정당뿐만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연대를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단체는 정당내 고위정책결정기구에의 여성참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셋째, 정당에게만 여성후보 발굴을 맡기지 말고 여성계에서는 여성지도자들을 발굴, 훈련, 양성하여 정당에 추천을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선거운동기금 등을 조성하여 여성후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남성사회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급시켜야 한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남성과의 연구, 토론을 통해 정책을 개발한다면 남성들에게 좀더 객관성있게 비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매스 미디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홍보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가입을 유도하여 활동할 때 올바른 의식을 가지도록 할때 정치의식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도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TV나 라디오에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승희(성공회대학 교수)

각 당의 여성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여성표를 결집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연결하면 정치권에서도 여성유권자들을 더이상 무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정책 비교평가의 목적은 첫째, 여성유권자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둘째,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올바른 여성정책을 수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각 정당의 여성정책이 비슷하다는 것은 오히려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성부의 신설, 할당제, 여성의 연금수급권, 학교급식 등을 확보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공식적인 TV 토론회에서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여성공약들은 지난 1992년의 대선에 비해 매우 뜻깊은 것이며 이것은 여성들이 이루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여성정책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 각 당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성들의 정치적인 힘이 성장해 왔고 정치세력화도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정책을 비교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교평가하는가에 따라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점을 볼 수도 있다. 88년, 92년 선거를 중심으로 시대적,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92년 대선에서도 여성계에서는 각 당의 여성정책이 모두 비슷하다는 불만을 이야기 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여성정책은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할 것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고용할당제, 호주제 폐지 문제 이 두 문제는 여성계가 힘을 합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영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97년에는 4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각각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정당에 이번 대통령선거에 들어가야할 여성정책안을 각 당에 제출하였다. 지난 14대 대선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하였지만 이번과 같이 각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었다. 여성들이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나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다. 신한국당은 공약의 우선순위가 없고 모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성정책의 추진시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단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약의 우선순위가 없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실천가능성은 거의 없는 구호성 공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책안을 각 당에서 보낼 때 전 여성단체가 연대해서 정책을 제안했더라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더 빨리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전국여성대회에서 ‘대통령은 여성이 결정한다’는 주제로 행동지침을 제시했고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할 때 세력화될 수 있는데. 선거이후 공약이행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선거감시자로서 불법, 금권, 타락선거를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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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여성과 미디어: Media Watch 운동의 새로운 방향

강경화(국회의장 국제비서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의 성취를 위한 12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성과 미디어」가 규정되었다.  또한 북경대회를 조직․운영했고 유엔체제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지위위원회(CSW)는 12개 과제를 4개씩 묶어 그 후속상황를 세 번에 나누어 정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대회이후 처음 열린 제40차 정기회의(1996년 3월)에서 다룬 4개의 과제 가운데 「미디어」를 포함시켰다.  그만큼 「미디어」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성평등한 인류사회 구현을 위해 핵심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실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자와 사회적 현실의 감시자 및 규정자로서, 비단 여성의 문제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현상설명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변수인 것이다.

그러나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미디어」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다양성과 깊이를 결여하고 있다. 일례로 140쪽에 달하는 북경행동강령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부분은 6쪽에 불과하다.  또 40차 CSW 정기회의도 「미디어」를 핵심 의제로 다루기는 했어도 막상 그 결과보고서에서 담긴 「미디어」에 대한 결의안에는 여성언론인에 대한 테러리즘과 폭력을 지탄하는 내용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국내적으로도 「여성의 정치․경제적 세력화」, 「여성의 인권」, 「여성과 환경」 등, 북경행동강령에 명시된 여타 11개 핵심 과제에 비해 「여성과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정책적 논의는 지극히 제한돼 있는 상태다.

주제의 비중과 논의의 궁핍사이의 괴리는, 국제적으로는 각국이 처한 미디어 환경의 차이로 인해 對미디어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초보적인 형태의 매체를 사회적 통합과 국가 발전의 도구로 삼을 수 밖에 없는 후진국의 미디어 상황과, 기존의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뿐 아니라 통신, 인터넷 등으로 최근에 그 영역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자매체로 미디어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미디어 선진국의 상황은 각기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내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외형과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의 대중 매체는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해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소유주와 종사자들의 전문윤리나 책임의식에 있어서는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에 대한 논의 - 학술적이고 이론적이 아닌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논의 - 의 궁핍에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그 상업적이고 초국적인 속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제4부로서 군림하고 있는 「미디어」라는 괴물에 대해 정부․시민단체․학자들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정부는 미디어 활동을 함부로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국․공영인 매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상업적인 방송․신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상의 규제는 받지만, 다른 기업체들과는 달리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자유를 이윤추구를 위해 남용하지만, 프로그램 심사위원회의 사후 시정공고 요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등 극히 소극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공권력으로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민주사회의 대전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시민사회가 맡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지기수의 전광판, 신문과 잡지, 유․무선 텔레비젼과 라디오, 컴퓨터 통신 등의 미디어 메세지가 생활의 모든 환경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media watch 활동은 극히 미미한 효과를 가질 뿐이다. 예컨대 미디어 모니터들이 특정 테레비젼 드라마에 등장하는 특정 여성상이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것으로 분석․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관계자들로부터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미디어속에 왜곡된 여성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 사회에 널려있다. 한 가지를 감시하면, 감시되지 않고 지나버리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된는 것이다. 그래서 media watch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이기에 계속하면서도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디어에 나타난 왜곡되고 전형화된 여성상과 미디어업계에서 여성 종사자들이 받는 불평등을 감시하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해 왔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미디어모니터링회를 제외하고는 모니터 요원의 충원과 훈련의 필요성, 전문적인 비판․분석의 잣대의 결여 등의 어려움으로 대다수 오래 활동을 지탱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이외에도, 미디어업계에 대한 여성계의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media watch 활동의 효과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계의 미디어 감시활동의 기본 전제는 “여성은 미디어의 피해자”라는 점이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 실상의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비판적 분석은 계속되야할 의미있는 작업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개선을 얻어낼지는 몰라도 미디어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여기에 기본전제의 변화, 즉 여성을 단순히 수동적인 미디어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미디어 소비자․이용자로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그 위에 media watch의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나라의 대다수 대중매체는 상업적이다. “언론의 사회적 사명”, “국민 계몽”, “건전한 여론선도” 등 자신을 미화시키기 위한 고매한 수사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윤극대화라는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의 실체가 드러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시민운동의 기본 모델은 소비자 운동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 주권」의 개념으로써 시민사회가 기업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기업문화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듯이, 「미디어 소비자 주권」의 개념으로써 시민사회는 미디어의 수동적 수신자 내지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벗어나서 미디어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자기인식을 해야한다.

소비자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불량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듯, 불량한 미디어 메세지를 만들어내거나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존중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는 미디어 기업에 대한 구독․시청 거부가 미디어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내는 정부나 정치권을 상대로 하는 여타 시민 운동과는 달리, 미디어 운동의 일차적 상대는 소비자 운동에서와 같이 사기업이 되는 것이다.

물론, 미디어에 대한 보이코트는 대중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미디어 운동의 시민사회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모든 노력의 기저에는 사회 전반의 media literacy (미디어 해독력) 향상이라는 과제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Literacy가 글을 읽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뜻하듯, media literacy는 미디어를 “읽고” - 즉, 겉으로 나타난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제작자와 미디어 사주의 목적과 그들의 비용을 대는 광고주의 의도를 꿰뚫어 볼 줄 알고 -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 메세지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칭한다.  이는 다분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인지능력으로서, 상업적이고 초국적인 미디어의 위력이 가증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현명한 삶을 살고저 하는 민주시민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성의 상품화가 가장 효과적인 광고기법이라고 믿고있는 광고주들에 좌우되는 상업적 미디어의 속성과 행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대중적 확산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양분이 될 수 있다.

Literacy가 학습을 통해 얻어지듯, media literacy도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 없이 혼탁한 미디어 환경에 놓이게 되는 수용자는, 그야말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디어의 조작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media literac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이를 위한 깊이있는 교육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단편적인 미디어 감시활동을 넘어서, 자신의 media literacy를 제고시키고 시민사회 전체의 media literacy교육을 위해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media literacy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Media literacy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미디어 관련 과목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공식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디어가 국가의 제4부이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각 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가르쳐져야 마땅하다.  현재 각급 교과서에 포함된 미디어에 대한 내용은 통계수치에 지나지 않는 매체현황, 각종 매체의 기본기능에 대한 언급등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media watch의 기본목표로 삼아야한다.  Media watch에 종사하는 시민단체들은 미디어 교육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오늘날과 같은 상업적․초국가적 성격과 남성위주의 사회질서를 영속화시키는 미디어를 만들어낸 현대사회의 발달사와 매스미디어에 대한 각종 이론들을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담아내어 media literacy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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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논단Ⅰ>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정치교육

백경남(동국대학교 교수)

지난해 우리 국민은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정치의 세계에서 이제야 비로소 선거를 통한 “책임윤리”(responsibility ethic)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는 50년 동안 성장해 온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 정치적 책임의 실종을 초래한 여당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과 가난, 독재의 연속에서 이루어 놓은 한강의 기적도 무너져 국가부도와 파산의 위기가 이 땅에 닥쳐왔다.

그래서 호랑이의 해를 맞이한 새해의 화두는 정권교체에 따른 민주주의 성숙과 함께 IMF 통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에 모아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한 축인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선진화는 우리의 경제 회생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즉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균형이 그 요체인 것이다.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계의 화두는 “여성유권자의 결집을 통한 정치세력화”였다.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역할체계를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 정치자원의 공급에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정치사회는 제대로 발전한다는 대전제의 출발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성계는 일반 단체와 정당을 막론하고 연대하여 여성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할당제의 도입을 요구하며 각 정당의 정책과 여성계에 대한 공약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선거기간동안 여성정책이나 공약은 과거의 선거때와 미찬가지로 크게 쟁점화되지 못하였다. 물론 각 정당의 여성관련 공약과 정책이 비슷한 데에 그 이유가 하나 있었지만 여성유권자들의 표의 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표의 흐름은 한국에서 종래의 표의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하게 보인다. 미국에서 여성유권자들의 뚜렷한 투표성향은 행정부를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평상시에도 일상적인 여성의 정치교육을 통해서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가정이 또다시 설정되는 것이다. 정치과정에 여성의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되고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 평등하게 접근하려면 정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공적·정치적 공간에서 공동체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회의를 하고 결사를 하는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때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

정치교육이란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치문화의 습득이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자아를 형성키 위한 학습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정치문화는 체제 구성원들의 일정한 정치적 태도, 행동유형, 가치습득이 전제되고, 여성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인식하고, 또 정치지도자나 국가권력의 역할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기대와 판단위에서 형성되므로 공식적인 정치교육이 필수조건이 된다.

두말 할 것 없이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의 정치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서 정치의식이 성숙되고 또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능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은 정치적 무관심, 정치에 대한 혐오로부터 해방된 정치의 주체로서 자각을 가지게 한다. 정치에 대한 책임의식, 과제의식, 이해, 비판, 참가의식을 높여 지구촌, 국제사회, 민족사회, 국가사회, 지역사회에서 지신의 지표설정과 더불어 민족문제, 평화문제, 정치문제 해결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목표로 한다.

오늘 당면한 우리 정치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IMF 체제의 극복이다. 그 동안 여성 자신들의 이기주의, 사치, 허영과 과시를 위한 소비 만연이 오늘의 사회관계와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온 이유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에 대한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우리들의 생활 규범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의 시급한 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은 시민자본주의 정치시대에 역행하는 봉건적인 가부장주의를 곳곳에서 걷어 내고 국제 자본주의 규범에 따른 새로운 단계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나온다.

한강의 기적은 가부장주의 틀 위에서 이루어진 유동적 자본주의를 일구어 냈다. 가부장주의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개발독재 발전모델은 국제자본주의의 집중적 공격앞에서 그 작동을 멈췄으므로 무절제한 교만과 허용, 독선이 아닌 합리주의적 조직과 경영정신 위에서 새로운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여성 정치교육도 세계자본주의 원리와 규범을 익히면서 겸손, 자기절제, 검약, 성실, 신뢰, 근면, 공평의 정신을 지향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틀의 국가건설에 위치지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 대전제는 서로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왜곡되지 않은 대화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연대의식에 대한 자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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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사 및 임원 소개

이사장

김 정 숙	국회의원/前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정무장관(제2)실 차관

이  사

강 경 화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고 은 정	자유민주연합 총재특보/고은정언어예술원 원장

문 송 희	한국 PSP주식회사 사장

박 위 자	건국대학교 강사

신 용 자        前 국회도서관 입법심의관

오 경 자	한국사회교육연구원 원장/고려대학교 강사

이 숙 원	한국걸스카웃 중앙연맹 이사

이 숙 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전 성 연	고려대학교 교수

하 영 애	경희대학교 교수

감  사

김 형 인	고려대학교 강사

전 복 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자문위원

강 인 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前 국회의원

김 동 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용 균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김 윤 덕	前 정무제2장관, 국회의원

김 재 원	한국화약그룹 전무이사

김 정 한	前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남 인 숙	효성카톨릭대학교 교수

라 종 일	경희대학교 교수

박 경 서	중앙대학교 교수

박 재 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박 홍 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 경 남        동국대학교 교수

백 영 철	건국대 교수/한국정치학회 회장

서 영 희	前 국회의원, 경희대교수

손 학 규	국회의원

안 동 일	변호사

양 경 자	前 국회의원/신한국당 도봉병지구당위원장

양 성 철	국회의원

오 세 응	국회부의장/前 정무장관

유 세 희	한양대학교 교수

유 인 학	한양대학교 교수/	前 국회의원

유 재 건	국회의원/前 경원전문대 학장

윤 영 오	여의도연구소 소장/국민대학교 교수

이 경 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 국 헌	국회의원/변호사

이 연 숙	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정무(제2)장관

이 종 률	前 정무장관, 국회사무총장

정 세 욱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원장

정 연 춘	前 정무(제2)보좌관, 한국교육방송 원장

정 희 경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최 한 수	건국대학교 교수

한 기 찬	변호사

현 종 민	경희대 사회과학대 학장

홍 순 길	한국항공대 교수, 기획실장

Kurt F. Weigelt	前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 교수

Joseph A. Greenberg	미 죠지워싱턴대 교수

Pippa Norris	미 하버드대 교수

Robert Darcy	미 오클라호마주립대 교수

Susan Welch	미 펜실바니아주립대 교수

Annette Lu	대만국회의원

Gertrute Mongella	제4차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Karen M.Parger	미 켈리포니아대학교 교수

Mervat Tallawy	주 일본 이집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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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

김정숙 (국회의원) 이사장은 지난 12월 13일 고대 교우회관에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우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98년 1월 9일 제15대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 승계.

이숙원 이사는 2월 14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제21기) 수료.

이종률 (통일시대연구소 소장) 자문위원은 1월21일 하이야트호텔에서 중국 내몽고와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한 「국제 Save the Children 후원의 밤」행사 개최.

이연숙 (정무 제2장관) 자문위원은 1월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역대 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여성계 현안 및 여성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교환. 또한 16일 상오 63빌딩에서 주요 여성단체장 1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나종일 (경희대 교수) 자문위원은 1월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으로 발령.

남인숙 (카톨릭대 교수) 자문위원은 12월25-26일 아리조나주립대학에 연구자료 수집차 방미.

정희경 (국회의원) 자문위원은 1월21일 경제회생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IMF한파로 국민생활에서부터 정부조직까지 군살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을 정당이 앞장서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절약운동, 소비자의 권익보호, 금모으기 등 국민운동 기획.

김용균 (변호사) 자문위원은 11월27일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하여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조순총재 부산,경남 담당 특보로 임명.

강인섭 (한나라당 은평갑 위원장) 자문위원은 1월7일 연대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자 대상으로 “세계언론과 그 역할”로 주제강의. 또한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식 개최.

정세욱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장) 자문위원은 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써 지난 11월 6일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1월7-9일 한·일지방자치연구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11월27일 대구대학교에서 “21세기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향”과 1월9일 한국평생교육원이 주최한 주부대학에서 “미래 한국의 선진화의 의식개혁”으로 특강을 하였고 2월 19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와 자치교육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홍순길 (한국항공대 기획처장) 자문위원은 2월18-22일 러시아의 St. Petersburg 소재 러시아국립항공대학교를 방문하여 양대학간 학술교류증진 방안 협의.

유인학 (한양대교수 삼한역사문화연구회이사장) 자문위원은 “三韓의 歷史와 文化”를 발간하였고 삼한박물관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또 새정치국민회의 경제회생대책위원회 수석부회장으로 저축건전경제생활, 중소기업 회생, 재래 유통시장의 합리화 운동을 시작.

이경숙 (숙명여자대 총장) 자문위원은 12월2일 한국경제신문사와 자매결연식을 가짐. 4일 숙명아태여성정보센터 아시아․태평양지역 미디어네트워크 지정워크셥 개최. 19일 한국통신과 가상대학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짐. 1월16일 해외명문대학 재학동문에게 총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17일 98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이 방문하여 평가를 받음. 20일 SBS TV 금모으기 캠페인에 금 전달.

현종민 (경기대 소성학술연구원장) 자문위원은 10월 23일 시사저널 창간 8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올바른 정치개혁 방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였고, 또한 12월6일 한국정치학회 정기총회에서 “정치제도 개혁과 여성의 정치 참여” 란 주제로 논문 발표.

손학규 (국회의원) 자문위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을 퇴임하고, 현재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으로 활동중이며 2월 6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 개최.

최한수 (건국대 교수) 자문위원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정무담당 특별

보좌역 및 TV 대책자문위원으로 활약.

유세희 (한양대 아태지역학대학원장) 자문위원은 한양대 아태지역학대학원 부설 아태지역연구센터와 중국 사천성 사회과학원과의 공동프로젝트인 “국유기업개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중국의 上海, 四川省, 北京 등을 방문하고 “長征製藥四川省廠 (장정제약사천성창)” 등 4개의 국유기업개혁을 사찰함.